개인으로 둘까, 법인으로 바꿀까? 언젠가 팔 쇼핑몰이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01 · 세율

개인과 법인의 세율은 지금 얼마나 차이 나나요?

2025년 말 법인세법 개정으로 2026년부터 법인세율이 구간마다 1%p씩 올랐습니다. 그래도 과세표준 2억원까지는 10%라서, 개인 구간이 24% 이상으로 올라가는 이익 규모부터 차이가 커집니다.

표만 보면 과세표준 약 2,500만원부터 법인 산출세액이 적어집니다(지방소득세와 돈을 꺼낼 때의 세금 제외). 하지만 법인은 대표 급여와 배당으로 돈을 꺼낼 때 다시 소득세가 붙고, 기장·법인 등기·4대보험 비용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순이익이 연 5천만~1억원대에 들어서거나, 도소매 매출이 성실신고확인 기준인 15억원에 가까워질 때 전환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2 · 방법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바꾸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쇼핑몰은 대개 부동산이 없어 이월과세의 대상(사업용 고정자산)이 작습니다. 대신 스마트스토어·쿠팡 같은 채널 계정을 법인 사업자번호로 옮기는 절차가 핵심 일정이 됩니다. 사업자번호가 바뀌므로 채널별 양도 승인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바꾼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새로 받을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2호).

03 · 사후관리

법인전환 후 5년 안에 지분을 팔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는 현물출자나 사업 양수도로 법인을 만들 때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소득세를 당장 걷지 않고 법인이 나중에 그 자산을 팔 때로 미뤄 줍니다. 이것이 이월과세입니다. 대신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5년 안에 다음 일이 생기면 미뤄 둔 세금을 대표 개인이 내야 합니다.

• 전환일이월과세 적용 신청신설 법인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 5년 이내승계받은 사업 폐지넘겨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절반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쓰지 않으면 폐지로 봅니다.
• 5년 이내전환으로 받은 주식 50% 이상 처분매각뿐 아니라 증여 같은 무상 이전도 포함됩니다.
• 사유 + 2개월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전환 방법별 세액, 취득세 감면, 이월과세 요건은 사업장마다 다르므로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10-23.

04 · 셀러비즈 관점

개인 쇼핑몰과 법인 쇼핑몰은 파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