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클을 읽고나면
- 법인은 부가세를 1년에 몇 번 신고하나요?
- 2026년부터 법인세율은 얼마인가요?
-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법인으로 바꾸면 세율이 낮아진다는 말만 기억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달라지는 것은 신고 횟수, 증빙 기준, 그리고 회사 돈과 대표 돈을 나누는 원칙입니다. 2026년 바뀐 법인세율과 국세청이 최근 공개한 추징 사례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SHORT ANSWER
법인은 신고가 잦고,
회사 돈은 대표 돈이 아닙니다
법인은 부가세를 1년에 네 번 다룹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 법인세율이 구간별로 1%p씩 올라 과세표준 2억원 이하도 10%가 됐습니다. 절세의 출발점은 공제 항목을 찾는 일보다 업무와 무관한 지출을 회사 비용에 섞지 않는 일입니다. 국세청은 법인카드와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매년 집중 검증하고 있습니다.
01 · 신고 일정
법인은 부가세를 1년에 몇 번 신고하나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에 신고하고 4월·10월에는 고지서를 받습니다. 법인은 4월과 10월에도 3개월치를 직접 신고하는 예정신고가 원칙입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개인처럼 예정고지를 받습니다.
2026년 1기 확정신고 대상 692만 사업자 가운데 법인은 136만 개였습니다. 예정고지 대상 법인은 1~6월을, 예정신고를 한 법인은 4~6월분만 확정신고했습니다.
02 · 2026년 변경
2026년부터 법인세율은 얼마인가요?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인세법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이 1%p씩 올랐습니다. 2023년 세법개정 때 1%p씩 내렸던 것을 2022년 수준으로 되돌린 것입니다.
| 과세표준 | 2023~2025 사업연도 | 2026 사업연도부터 |
|---|---|---|
| 2억원 이하 | 9% | 10% |
|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 19% | 20% |
| 200억원 초과 ~ 3천억원 이하 | 21% | 22% |
| 3천억원 초과 | 24% | 25% |
대부분의 쇼핑몰 법인은 첫 구간에 있으므로 과세표준 1억원이면 법인세가 9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법인전환을 검토 중이라면 2025년 이전 자료의 9% 기준 계산을 그대로 쓰지 마세요.
03 · 절세 기본기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법인세를 줄이는 정석은 실제로 쓴 업무 비용을 빠짐없이 증빙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업무와 무관한 지출을 비용에 넣으면 비용에서 빠질 뿐 아니라, 그 금액이 대표에게 준 상여로 처리되어 대표 개인 소득세까지 늘어납니다.
법인 쇼핑몰 비용 체크
이 다섯 가지만 지켜도 대부분 막힙니다
- 3만원 초과 지출은 적격증빙으로세금계산서, 법인카드 전표, 지출증빙 현금영수증확인
- 법인카드는 업무에만개인 쇼핑·가족 식사·해외여행 결제는 상여 처리 대상확인
- 업무용 승용차는 운행기록부 작성기록이 없으면 연 1,500만원까지만 비용 인정, 감가상각은 연 800만원 한도확인
- 대표에게 빌려준 돈(가지급금)은 빨리 정리회사가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고 세금이 붙습니다.확인
- 거래처 접대비는 한도 안에서기업업무추진비 기본 한도는 중소기업 연 3,600만원확인
04 · 실제 사례
국세청은 어떤 법인 지출을 문제 삼았나요?
법인자금의 사적 유용과 형식적 요건만 갖춘 세액감면·공제 적용은 공정 과세를 저해하는 행위입니다.국세청 발표 (일간NTN 보도, 2026-02-23)
국세청은 2026년 5월에도 법인 명의 고가 차량을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쓴 혐의로 19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중에는 회사 명의로 리스한 차량을 대표 가족이 쓰고 법인카드로 약 10억원을 사적으로 쓴 뷰티 제조사도 있었습니다.
05 · 셀러비즈 관점
법인 쇼핑몰을 사고팔 때 세무 기록은 왜 중요한가요?
법인은 대표가 바뀌어도 사업자번호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지분을 넘기면 회사가 쌓아 온 매출 이력과 채널 계정이 이어지는 장점이 있지만, 회사가 가진 세무 위험도 함께 넘어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비용 한도, 감면 요건, 법인세율 적용 시기는 법인의 사업연도와 업종에 따라 다르니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10-23.
자주 묻는 질문
소규모 법인도 4월·10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이면 예정신고 대신 세무서가 고지한 금액을 냅니다. 원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2026년 법인세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입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2026 사업연도분을 2027년 3월에 신고할 때 10%~25%가 적용됩니다.
법인카드로 산 물건을 나중에 업무용으로 쓰면 괜찮나요?
실제로 업무에 쓰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신변잡화, 가정용품, 업무 무관 업소 이용 같은 항목을 사적 사용 개연성이 높은 항목으로 보고 신고 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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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확인·사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개정이유 (법률 제21217호, 2026.1.1 시행) · 확인 2026-10-23
- 국세청 · 202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법인 예정고지 기준) · 확인 2026-10-23
- 일간NTN · 국세청 법인세 신고 검증 추징사례 공개 (2026.2.23) · 확인 2026-10-23
- 국세청 · ‘슈퍼카 탈세, 국세청이 근절하겠다’ 법인소유 차량 사적 사용 혐의 세무조사 (2026.5.28) · 확인 2026-10-23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
법령·수치 기준일 2026-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