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할까, 넘길까? 쇼핑몰을 정리할 때 세금은 이렇게 갈립니다

01 · 세 갈래 길

쇼핑몰을 정리하는 방법은 몇 가지인가요?

세금 관점에서 쇼핑몰을 정리하는 길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겉으로는 모두 "사업을 그만둔다"는 같은 결과지만, 세법은 무엇이, 누구에게, 어떤 묶음으로 넘어가는지를 봅니다.

쇼핑몰 매매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은 포괄양도입니다. 다만 "포괄양도"라고 계약서 제목에 쓴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은 3장에서 따로 짚습니다.

02 · 그냥 폐업

장사가 끝났는데 왜 남은 재고에 세금이 붙나요?

사업자는 상품을 살 때 낸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돌려받습니다. 그 상품이 팔리지 않은 채 폐업하면, 세법은 공제받은 물건을 대표 개인이 가져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폐업 시 잔존재화 간주공급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개인 소비자는 받을 수 없던 공제를 사업자 자격으로 받았으니 되돌려 놓는다는 논리입니다.

• 폐업일세무서 폐업 신고 +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통신판매업을 따로 닫지 않으면 매년 1월 등록면허세 고지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다음 달 25일폐업 부가세 확정신고·납부폐업일까지의 매출 + 잔존재화를 함께 신고합니다.
• 다음 해 5월종합소득세 신고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합니다.

폐업 전에 재고를 정상 판매하거나 도매로 넘기면 잔존재화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고를 헐값에 털면 쇼핑몰이 가진 가치, 즉 리뷰·고객·검색 순위가 함께 사라집니다.

03 · 포괄양도

포괄양도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넘겨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는 포괄양도를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정합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경영 주체만 바뀌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은 빼고 넘겨도 포괄양도로 봅니다.

1. CHECK 1같은 사업을 이어가나판매 채널·상품군·거래처가 그대로 유지되는지
2. CHECK 2권리·의무를 통째로 넘기나재고, 계정, 상표, 공급계약, 미처리 반품·CS까지
3. CHECK 3빠진 것이 허용 범위인가미수금·미지급금·무관 부동산만 빠졌는지
4. CHECK 4계약서와 실제가 같은가제목이 아니라 실제로 넘어간 것으로 판단합니다

04 · 권리금

쇼핑몰 권리금은 어떤 소득으로 세금을 내나요?

쇼핑몰을 넘기면서 재고 값 외에 받는 돈, 흔히 권리금이라고 부르는 것은 세법상 영업권 대가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영업권을 넘기고 받은 돈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필요경비로 60%가 인정되므로 실제 과세되는 소득은 받은 돈의 40%입니다.

영업권만 따로 넘기면 그 대가에 부가세 10%가 붙고 세금계산서도 발급해야 합니다. 포괄양도라면 사업 전체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이 부가세도 생기지 않습니다. 매수자는 지급한 영업권을 무형자산으로 잡아 5년에 걸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금액을 계약서에 따로 적어 두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유리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세액은 자산 구성, 장부 상태, 다른 소득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전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법령 기준일 2026-10-23.

05 · 팔기 전에

폐업 대신 매각을 고르면 무엇이 남나요?

폐업하면 재고는 헐값에 처분되고, 리뷰와 단골 고객, 검색 노출은 사업자등록과 함께 사라집니다. 매각은 이 자산을 값으로 바꾸는 선택입니다. 동시에 포괄양도로 진행하면 잔존재화 부가세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