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양도, 신고증도 넘어가나요?

통신판매업 양도, 신고증도 넘어가나요?

법 조문에서 출발하면 이렇습니다. 제12조제1항은 통신판매업자에게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신고하라고 정합니다. 제2항은 신고한 사항을 바꾸려면 변경신고를, 제3항은 휴업·폐업이나 재개 때 신고를 하라고 정합니다.

변경신고로 사업자 명의를 바꿀 수는 없나요?

정부24의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는 상호(법인은 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 개인사업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고한 사업자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정보가 바뀌었을 때 쓰는 절차입니다.

강남구청은 통신판매업 신규신고 안내에서 개인사업자 1:1 변경은 불가하므로 기존 사업자 폐업 후 신규 신고를 하라고 밝힙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처럼 신고 사업자 자체는 그대로인 경우와, 개인에서 다른 개인으로 넘기는 경우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또는 다른 개인으로 넘기는 거래라면 양수인의 신규 신고를 전제로 준비하되, 관할 구청에 먼저 확인하세요.

양수인은 통신판매업 신고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하고,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령 제13조는 신고를 받은 관청이 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정부24 안내의 처리기간은 총 3일입니다. 양수인의 사업자등록이 먼저 있어야 사업자등록증명을 낼 수 있어서, 양수인이 신규 사업자인지 기존 사업자인지에 따라 앞 단계가 달라집니다.

양도인은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시행령 제17조는 폐업을 미리 신고하라고 정하고, 폐업신고 때는 종전의 신고증을 첨부하라고 정합니다.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훼손됐다면 그 사유를 신고서에 적습니다. 정부24 안내도 폐업 때에만 신고증 원본 또는 분실확인서를 낸다고 밝힙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양도인 폐업과 양수인 신규 신고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

법은 두 신고의 선후를 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폐업은 미리 신고하라고 정하고 신고증 원본이 필요하다는 점, 판매 채널을 넘기는 날짜와 쇼핑몰에 표시된 신고번호가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아래 순서로 준비하기를 권합니다.

1. STEP 1양수인 사업자등록양수인이 사업자등록증을 갖추어 신고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명을 낼 수 있게 합니다
2. STEP 2양수인 신규 신고관할 구청이나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고 신고증을 받습니다
3. STEP 3판매 채널 이관플랫폼이 정한 방식으로 채널을 이관합니다. 신고번호 표시는 양수인 것으로 바꿉니다
4. STEP 4양도인 폐업신고이관 일정에 맞춰 신고증 원본을 첨부해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합니다

신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신고한 뒤에는 매년 1월 등록면허세가 고지될 수 있고, 통신판매업을 따로 폐업 신고하지 않으면 고지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비용은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관할 구청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