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쇼핑몰 양도,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가 필요한가요?

식품 쇼핑몰 양도,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가 꼭 필요한가요?

법 제37조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 종류별·영업소별로 신고하도록 합니다. 시행령 제25조제1항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냉동·냉장업 등을 신고 대상으로 정합니다. 이런 영업을 하던 쇼핑몰이라면 양도할 때 제39조의 승계와 신고 절차가 적용됩니다.

식품소분·판매업은 모두 신고 대상(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이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가 제외됩니다(제25조제2항제5호).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 쇼핑몰 인수, 영업신고도 승계되나요?」를 보세요.

온라인 식품 쇼핑몰은 어떤 영업 유형에 해당하나요?

시행령 문언상 '통신판매'라는 이름의 영업은 따로 없습니다. 쇼핑몰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위 유형 중 하나에 들어갑니다.

• 직접 만들어 소비자에게 판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상 식품인지 확인합니다. 대상 식품은 총리령으로 정합니다.
• 완제품을 나누어 재포장해 판매: 식품소분업입니다. 소분이 가능한 식품의 범위는 시행규칙 제38조가 정합니다.
• 제조사에 의뢰해 자기 상표로 판매: 유통전문판매업입니다(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3)).
• 완제품을 그대로 재판매: 신고 대상 여부를 관할 시·군·구 위생 부서에 확인하세요.

식품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는 어디에, 어떤 서류로 하나요?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은 별지 제49호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서류를 붙여 허가·신고·등록 관청에 내도록 합니다. 정부24는 모든 업종의 지위승계 온라인 신청을 안내하고, 수수료는 방문·우편 9,300원, 전자 8,300원입니다.

1. STEP 1양수인 위생교육 이수미리 교육을 받으면 이수증을 냅니다
2. STEP 21개월 안에 신고정부24 또는 관할 시·군·구에 제출합니다
3. STEP 33일 안 수리 통지법 제39조제4항·제5항에 따라 기간이 지나면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스마트스토어에서 식품을 팔던 쇼핑몰은 양도 후 판매권한이 이어지나요?

스마트스토어센터 FAQ는 양도양수 후 양수인의 카테고리 권한이 없으면 권한이 회수되고 상품이 판매중지된다고 안내합니다. 이 목록에는 식품이 건강식품, 의료기기, 해외구매대행, 화장품, 전통주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구매대행(수입식품) 판매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의 영업등록증을 요구한다고 FAQ가 안내합니다. 양수인이 해당 카테고리에서 계속 팔려면 상품판매권한을 새로 신청해야 하는지는 스마트스토어센터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의 영업 유형과 신고 요건은 관할 시·군·구 위생 부서에 확인하세요. 법령 기준일 2026-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