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휴게시간, 5인 미만이면 정말 안 줘도 될까요?

01 · 적용 범위

5인 미만 사업장은 무엇이 빠지고 무엇이 남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항을 따로 정합니다. 빠지는 것과 남는 것을 나눠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포장 알바와 주말 CS를 모두 합치면 평균 5명을 넘는 쇼핑몰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업장을 법인과 개인사업자로 나눠 두었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이면 합쳐서 봅니다.

02 · 연차 발생

5인 이상이라면 연차는 언제, 며칠씩 생기나요?

연차는 지난 기간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이어서, 일정 기간을 채운 다음 날 생깁니다. 이 "다음 날"이 퇴사 시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핵심이 됩니다.

• 입사 1년 미만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1년 + 1일째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366일째에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
• 3년차부터2년마다 1일씩 가산, 최대 25일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 퇴사 시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연차 사용촉진(제61조)을 적법하게 했다면 수당 면제 가능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연차가 없습니다. 15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 대비 근로시간에 비례해 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직원의 1년치 연차는 15일 × (20 ÷ 40) × 8시간 = 60시간입니다.

03 · 휴게시간

휴게시간은 언제, 어떻게 줘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라고 정합니다. 사업장 규모와 무관합니다. 출근 직후나 퇴근 직전에 몰아 주는 것, 쉬는 시간에도 택배 송장을 붙이게 하는 것은 휴게가 아닙니다.

04 · 휴가의 종류

법정휴가와 약정휴가는 무엇이 다른가요?

법정휴가는 법이 반드시 주라고 정한 휴가이고, 약정휴가는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계약으로 스스로 정한 휴가입니다. 약정휴가는 회사가 조건을 정할 수 있지만, 한 번 정해 운영하면 근로조건이 되므로 일방적으로 없애기 어렵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단시간 근로자 연차 비례 계산 등 개별 사안은 공인노무사와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