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언제 쓰고 언제 다시 써야 할까요?

01 · 작성 시점

근로계약서는 정확히 언제 써야 하나요?

원칙은 간단합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그중 핵심 항목은 서면으로 적어 근로자에게 교부하라고 정합니다. "이번 주만 일해 보고 쓰자"는 방식은 그 일주일 동안 이미 법을 어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쇼핑몰에서 이 원칙이 자주 무너지는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시즌 프로모션 직전 포장 인력을 급히 늘릴 때, 지인 소개로 CS 담당을 하루 만에 들일 때, 촬영 보조를 건별로 부를 때입니다. 일의 규모가 작다고 의무가 줄지는 않습니다.

1. STEP 1채용 확정근무 요일·시간·시급을 구두로 합의
2. STEP 2계약서 작성·서명첫 출근 전, 늦어도 첫날 업무 시작 전
3. STEP 31부 교부종이 또는 전자문서로 직원에게 전달
4. STEP 4조건 변경 시 재작성임금 구성·근무시간·휴일이 바뀔 때

02 · 필수 항목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양식은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쓰면 편합니다. 중요한 건 양식보다 빈칸 없이 채우는 것입니다. 아래 항목은 빠지면 안 됩니다.

반대로 넣으면 안 되는 문장도 있습니다. "중도 퇴사 시 위약금 50만원", "지각 1회당 1만원 공제"처럼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합니다. 계약서에 써 두었다고 유효해지지 않습니다.

03 · 재작성

월급이 같아도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적고 있습니다. 총액이 같더라도 기본급 200만원을 "기본급 180만원 + 식대 20만원"으로 쪼개면 임금 구성항목이 바뀐 것입니다. 근무 요일이나 출퇴근 시각이 바뀌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매번 새 계약서를 쓸 필요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지만, 계약서에 적힌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지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해마다 1월에 계약서 시급을 점검하는 습관이 가장 간단한 해법입니다.

04 · 이름보다 실질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면 근로계약서는 안 써도 되나요?

계약서 제목이 무엇이든, 사장님이 출퇴근 시간을 정하고 업무를 지시하고 고정된 대가를 준다면 법은 그 사람을 근로자로 봅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프리랜서 계약"이 근로계약을 대신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적발 사업장에서 가장 흔한 위반이 바로 근로계약서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않는 사업장은 대개 4대보험, 주휴수당, 퇴직금에서도 함께 문제가 드러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계약 조항의 효력이나 근로자성 판단은 공인노무사와 확인하세요. 법령 기준일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