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클을 읽고나면
- 공정위는 어떤 할인 표시를 문제로 봤나요?
- 허위 할인율은 실제로 얼마나 무겁게 제재되나요?
- 정기배송·구독 상품은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정가 대비 58% 할인', '오늘만 특가', '첫 달 무료'. 매출을 올리려고 쓰는 문구가 공정위 제재로 돌아오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2025~2026년 실제 제재와 권고를 기준으로 쇼핑몰이 점검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SHORT ANSWER
할인율은 '실제 팔던 값' 기준,
가격 인상은 30일 안에 동의부터
할인 전 가격은 실제로 팔던 가격이어야 하고, 쿠폰을 써야만 되는 최대 할인가는 누구나 받는 가격과 구분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정기결제 금액을 올리거나 무료 체험을 유료로 바꿀 때는 전환 전 30일 이내에 소비자 동의를 받고 해지 방법을 알려야 합니다(2025년 2월 14일 시행). 대형 플랫폼도 이 기준으로 과징금과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01 · 할인 표시
공정위는 어떤 할인 표시를 문제로 봤나요?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2026년 5월, 쿠팡·네이버·G마켓·11번가에 입점한 1,335개 상품(설 선물세트 800개, 시간제한 할인 상품 535개)의 할인 광고를 조사하고 4개사에 표시 방식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결과는 판매자에게 그대로 체크리스트가 됩니다.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는 할인율을 과장하려고 정가를 올려 표시하는 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고로 봅니다. 또 '오늘만', '마감 임박' 같은 시간제한이 사실이 아니라면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에 어긋납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할인 광고 관련 상담도 2022~2025년 606건이었습니다.
권고 3가지를 판매자 언어로
할인 표시 전 이 세 줄을 확인하세요
- 할인 전 가격(정가)이 무엇인지 밝힌다종전 거래가격, 공식 판매처 실제 판매가 등 기준을 상세페이지에확인
- 일반 할인가와 최대 할인가를 나눈다쿠폰·멤버십·제휴카드가 필요한 가격은 조건과 함께확인
- 쿠폰 조건을 쉽게 보이게 한다유효기간, 최소 구매금액, 사용 가능 횟수확인
02 · 실제 사례
허위 할인율은 실제로 얼마나 무겁게 제재되나요?
03 · 정기결제
정기배송·구독 상품은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2024년 2월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6가지를 규제하고, 하위법령과 함께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정기결제와 직접 관련된 것은 '숨은 갱신'입니다. 정기결제 금액을 올리거나, 무료로 주던 것을 유료 정기결제로 바꿀 때 적용됩니다.
- D-30 ~ D-day변경 전후 가격을 알리고 소비자 동의 받기입법예고 땐 14일이었지만 규제심사에서 30일로 확대
- 같은 안내에취소·해지 조건과 방법 고지어디서 어떻게 해지하는지 바로 알 수 있게
- 전환일동의한 고객만 새 가격으로 결제동의 없이 자동 인상하면 위반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표시 문구와 화면 설계가 위반인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되므로 변호사와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10-23.
04 · 셀러비즈 관점
할인·구독 운영 방식이 쇼핑몰 가치에 왜 영향을 주나요?
할인 표시와 정기결제 설계는 매출 숫자 자체를 만들기 때문에, 매각 실사에서는 '그 매출이 다음 주인에게도 유지되는가'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가는 어떤 가격을 써야 하나요?
공정위 권고는 정가의 유형(종전 거래가격, 공식 판매처 실제 판매가격, 시가 등)과 개념을 상세페이지에 자세히 적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판매한 적 있는 가격을 기준으로 쓰는 것이 기본입니다.
쿠폰가를 대표 가격으로 크게 보여줘도 되나요?
쿠폰·멤버십·제휴카드 등 조건이 있어야 받는 최대 할인가는 누구나 받는 일반 할인가와 구분하고, 조건을 함께 표시하라는 것이 2026년 5월 권고의 핵심입니다.
무료 체험 후 자동 유료 전환은 금지인가요?
금지는 아닙니다. 다만 유료 전환 전 30일 이내에 소비자 동의를 받고, 취소·해지 조건과 방법을 알려야 합니다.
오픈마켓 입점 판매자도 해당되나요?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은 판매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공정위 권고 역시 판매자 상품등록 화면에 허위·과장 표기 시 법적 책임 경고문을 넣도록 했습니다.
숫자의 근거까지 확인한 매물
셀러비즈는 매출 자료를 원본과 대조해 매수자에게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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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확인·사례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온라인 쇼핑몰 가격할인 표시방식 개선 권고 (2026-05-19) · 확인 2026-10-23
- 연합뉴스 · 알리익스프레스 허위 할인율 과징금 (2025-08-31) · 확인 2026-10-23
- 공정거래위원회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2025-02-10, 다크패턴·정기결제 30일 동의) · 확인 2026-10-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정기결제 대금 인상 또는 유료 전환 전 30일 이내 소비자 동의받아야 (2025-02-10) · 확인 2026-10-23
- 공정거래위원회 · 4개 통신판매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제재 (2025-10-15) · 확인 2026-10-23
법령·수치 기준일 2026-10-23.
